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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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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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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성욱
1
이흥엽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가합511956, 2014가합526255(병합), 2015가합9788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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